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약/국가별 반응 (문단 편집) == 개요 == [[마약]]에 대한 국가별 반응을 정리한 문서. 마약 합법 국가로는 네덜란드가 상당히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정도고, 성분과 유해성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마약 투여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포르투갈]]뿐이다. 다만 이 또한 개인의 소량 소지 및 소비를 비범죄화한 것이지, 대량의 소지와 유통 행위 등은 여전히 불법이다. 그래봤자 대마초 [[길빵]] 하지 말라고 리스본 시청에서 흡연실 설치를 검토하고, 하수도를 분석하니 LSD 성분이 대량 검출되는 상황.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를 포함하여 브라질, 멕시코 등 생산, 유통을 제외한 단순 소지까지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쉬운 재배 및 간단한 생산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듣는 확실한 효과 등을 힘에 업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마리화나 같은 것으로 보면 더욱 더 늘어난다. 사실 단순투약은 다른 형사범죄들과 달리 강제로 권유하거나, 몰래 먹이거나[* 다만 이것은 [[완전범죄|알아차리기 어려워서]] [[암수범죄]]에 들어간다.], 부차적 요소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권리 및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기가 비교적 어려우며 오히려 과격한 자본주의를 기반에 두어 뜬 [[자유지상주의]]에 포함된 [[안락사|자기파괴권]]과 관련된 논쟁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복지보단 이를 우선시하여 경쟁을 권장하는 곳에선 여러 모로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모자라고, 벌써 옛날부터 퍼질 대로 퍼진 마약을 어떻게 거둬들여 막냐는 게 몇몇 나라에선 주된 논지이다. 물론 비참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악순환|못할 수 있어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입장이긴 하다. 애초에 마약 소지까지 처벌하는 나라는 상당히 많지만[* 이 경우는 '너 이거 팔려고 가지고 있지?'라는 식으로 유통자 취급을 받는다. [[아동 포르노]] 처벌과 비슷한 논리.], 투여의심자에게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서 또는 과거 투약 경험에 관한 증거물을 통해서까지 강경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미국의 일부 주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마약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다. *의존증, 증가하는 유통에 대한 단속 관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재활, 사회 복귀 및 지원 문제 *충분한 수의 사람이 사용 시 금지하지 못하고 똑같이 문제가 되는 술, 담배 등과 함께 문화에 녹아들게 되어 부모에서 자식으로 악성 [[대물림]]이 되는 것, 결과적으로 안 쓰는 사람이 소외됨. 위와 같은 것들이 있으나 사실 역설적으로 마약을 합법화하게 되면 [[암시장]]에 의존하던 마약거래가 양성화되어 정부 소득이 증대하고 중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진다. 그리고 마약거래를 주업으로 삼는 조직범죄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다지 심하지 않아서 중독자의 비범죄자화 및 연구, 제한적 이용까진 몰라도 유흥을 포함한 완전 합법화는 요원하다. 진통제 중 강력한 것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이게 좀 까다롭다. 광업, 농업 등 소위 빡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몸이 서서히 망가져 강한 진통제에 장기간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미국에서도 광업이 발달한 주(버지니아, 켄터키 등)에서 광부들 사이에 옥시콘틴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널리 남용되어, 한 해에 과량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이삼백명에 달할 정도지만 이를 뿌리뽑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이런 약이 없으면 고통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차라리 제대로 된 의사를 붙여주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한국의 경우 농촌 부근에서 개업 중인 의사들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소염제(스테로이드 계열)를 처방해주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이건 마약은 아니다. 물론 장기사용 시 부작용은 마약 못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적혀있지 않은데 그래도 '''부작용이 커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어디서나 불법'''이라는 거다. 비범죄화인 국가라고 해서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거나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이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독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비범죄화 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약 카르텔]][* 다만 카르텔이 더 세를 불려서 마약 규제가 다시 강해진 국가도 있으니 절대적이지는 않다.]이 붕괴하고 중독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치료받는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자 양산으로 감옥이 미어터지는 것 보다 '''치료'''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약에 대한 사회 공적 소요나 개인적 투자 비용이 매우 줄게 된다. 이미 마약을 깨끗이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각하고, 마약 투여자를 무조건 잡범 취급하는 미국은 범죄자 수가 워낙 많아서 치료 프로그램이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투약범들은 출소, 재투약, 약맞고 길거리에서 빌빌거리다가 단기입소, 출소의 루트를 거의 평생 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가 힘드니 교도소 수감자 인권 문제도 커진다.[* 수감자가 몰매를 맞아 죽거나, [[사적제재|강간 당하기도 하는 등]]. 아예 사형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확실해졌다면 더 심하다고 한다.] 단순히 가두는 방식으로는 교화든 치료든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괜히 실패한 정책 취급받는게 아니다. 물론 규모가 작을 때 들쑤셨으면 충분히 조기진압 가능한 문제였다는 의견도 있다. 마약 합법화의 좋은 예시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던 [[네덜란드]]의 경우[* 물론 마리화나만 합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도 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다수인지라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골 예시였다.] 최근 강경책으로 다시 전환되는 중이다.[[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110212144035|#]] 합법화 후 한동안 마약 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관련 세수익이 느는 등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1) 마리화나에 익숙해진 소비층으로 인한 더 자극적인 마약 요구 확대 2) 주변국가의 마약조직들의 진입 3) 관련범죄 증가의 악순환을 보이기 시작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마약 담당 수사관들이 본명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관련 문제를 취재한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한 테러가 늘어나며 상대 증인의 변호사들이 암살을 당하는 등 유럽 주요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 내에서 멕시코나 남미에서나 보던 마약조직의 대정부 범죄가 활개를 치는 상태가 됐다. 네덜란드의 경우 원래 작은 정부를 추구하던 국가 성향까지 맞물려 이렇게 급증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도 문제의 하나로 뽑힌다.[* 일부는 이 점을 들먹이며 네덜란드의 마약 합법화 정책 실패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대처 미흡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논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마약 합법화의 장점으로 늘 거론되는 이점 중 하나가 정부의 관련 지출 감소이다.''' 마약 합법화를 위해 정부가 경찰 인력을 늘리거나 탐지 시설에 투자하는 등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